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직접 사들인다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 부동산 시장 견인을 위해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건설업계와 만나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80%가 지방에 쏠려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방 악성 미분양 수치가 계속해서 불어나자 LH 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해온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는 내용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놓는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하루라도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시적 완화와 세제 완화 등 정치권에서 요구해 온 사안들은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