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상호관세까지 '협상의 시간'…정부·민간 대미접촉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비관세 요인까지 고려해 4월 이후 자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에 '맞춤형'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상호관세를 당장 도입하는 대신 오는 4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논거를 제공할 행정부 차원의 '연구'를 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놓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대미 협상에 경쟁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정부·민간 차원의 대미 협상을 본격화하게 됐다.

우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첫 회담이다. 외교안보 현안과 함께 경제 현안도 두루 논의될 전망이라서 트럼프 신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를 가늠할 중요 이벤트로 주목받는다.

이어 한미 통상 당국 간에도 공식 협의가 이뤄져 통상 분야의 구체적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해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자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한미 경제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와 USTR에 지시해 진행되는 정책 리뷰와 건의가 향후 각국을 향한 정책 방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까지 한국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취약점과 비관세 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재계도 민간 경제사절단을 꾸려 힘을 보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은 갈라디너, 고위급 면담 등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부 간 경제 협력 논의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런 민관 차원의 노력에도 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정상 외교 부재는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톱다운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상외교 없이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