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로 세계에 무역전쟁 선전포고…협상 여지는 남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 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전쟁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내내 공언해온 관세 전쟁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10일부터 보복 조처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으로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이자, 주요 무역 상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같은 시점부터 부과하기로 한 25%의 전면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하며 적성국뿐 아니라 동맹국까지도 관세 표적에 포함했다.

여기에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까지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통상 측면에서 선전포고를 날렸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상당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이번 조처의 배경이다.

백악관은 우선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들었다.

미국이 에탄올에 부과하는 관세는 2.5%인데 반해 브라질은 1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지난해 미국은 2억 달러 이상의 브라질산 에탄올을 수입했지만, 브라질에 미국이 수출한 에탄올은 5천2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또 미국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평균 적용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5%인데 인도는 39%이고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 2.4%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자주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해온 유럽연합(EU)도 '콕 집어' 불공정 사례로 거론했다.

EU가 원하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EU는 미국 내 48개 주에서 생산되는 조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2023년 미국의 EU산 조개 수입은 2억7천400만 달러, 수출은 3천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만 부과하지만, EU는 미국의 4배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132개국의 제품 라인 60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수출업체들이 상대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내는 경우가 3분의 2를 넘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상호 관세는 상대국과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됐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여서 이번 상호 관세 조처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품목으로 예고한 자동차, 반도체의 경우 각각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 2위에 올라 있어 추가 타격도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