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기업 과징금 26%↑…쿠팡이 '1400억' 최다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가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집단 중에서는 쿠팡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2024년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에 총 55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4350억원) 대비 26.5% 증가한 수치다. 

제재 건수는 지난해 124건으로 전년 대비 13건 늘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6건 늘어난 34건으로 나타났다.

고발 조치는 법인 26건, 오너·임직원 7건, 사업자단체 1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 고발 건수(19건)는 늘었고,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했다. 사업자단체(1건)는 동일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이었다. 2개 계열사(쿠팡·씨피엘비)에서 총 1401억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쿠팡 앱에서 고객이 상품명 검색 시 자사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카카오가 725억50만원, CJ가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각각 2, 3위에 올랐다. 

지난해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부과 받은 기업은 총 11곳에 달했다.

지난해 공정위 제재 건 중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가장 큰 적발 건은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건 제재'였고, '24개 건설사 발주 특판 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건이 931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