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늘어가는 주택시장…내년 전망은?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공급 불안정'에 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매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시장 상황이 더욱 녹록치 않은 상태다. 내년 하반기 이후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사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6만3330가구 규모다. 이는 올해(36만4058가구) 대비 약 10만 가구(28%)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내년 전월세 시장 불안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계획 이행도 불투명해지면서 매매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탄핵으로 인한 집값 자극 요소는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기 부동산 시장을 비춰봤을 때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서종대 원장은 지난 19일 내년 주택 전망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절차 진행이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우려의 시선이 있으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2~3달 간 상승폭이 줄어들고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한 바 있다.

매매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란 예상이지만, 공급 축소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은 필연적일 것이란 예측이다. 주산연은 전국 1.2%·서울 1.7%·수도권 1.9% 상승으로 전망했다. 전월세 등 임대료 상승이 지속될 경우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민간의 공급이 위축되는 만큼 LH 등 공공부문에서 착공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인상과 금융 부담이 이어지며 민간 분야에서 신규 착공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공급부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결국 공공부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내년 탄핵으로 인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정권교체에 따라 진행 방향이나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부동산 정책 자체의 방향이 180도 바뀔 수 있어서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 정책 역시 집값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상반기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설 경우 집값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규제가 이어질 경우 집값 상승이 둔화할 것이고, 규제가 완화된다면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내년에도 집값이 보합 또는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민관이 협력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도하게 투기 수요 근절만을 위한 정책 대신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 확대를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책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실장은 "민간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민간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턱으로 작용하는 PF제도 역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