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0.1%p 인하…카드노조, '총파업'도 불사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카드업계가 거센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이 제시한 카드 수수요율 개편안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의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305만곳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어 총 3000억원의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또한 현행 3년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대폭 늘린다. 반복적 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부가서비스 등의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2012년 이후 총 5번의 개편을 통해 누적 감소 수수료는 3조4000억원에 육박한다. 비용을 떠안게 된 카드사는 수익 개선을 위해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식의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카드 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기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나 연매출 수백억원대인 일반가맹점으로 확대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는 그동안 3년마다 이뤄진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응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려왔다. 일반가맹점마저 수수료를 올리지 않으면 영세·중소가맹점 인하분에 대한 비용을 카드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하는 실정이다. 

실제 카드업권은 전체 금융권에서 올해 3분기 순이익이 4.6% 줄어들었다. 특히 내년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 정책이 카드업계 부담을 더 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 가맹점에 한정됐던 수수료율 정책이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된 점도 당초 금융당국의 '상생' 정책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개편안대로라면 전체 가맹점 중 97%인 305만곳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보게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고려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된다.

결국 수수료율 인하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혜택까지 감안했을 때, 영세 가맹점만 이익을 보고 카드사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가 돼버리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이번 개편안으로 카드사 회원 부가서비스 등 혜택을 대폭 감소시키고 나아가 카드사 경영 악화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명목상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카드사가 본업 수익성만 악화되고 카드금융에 더 집중하게돼 고객 서비스 축소와 '혜자카드' 판매 중단이 지속될 가능성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번 카드 수수료율 개편안에 단호한 입장이다. 장기 저성장이 예쌍되는 가운데, 탄핵 정국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순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