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한덕수 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가진 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열릴 예정으로,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번째 일정이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이나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과 관련한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헌법상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한 총리는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다.

전례에 따라 집무 공간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