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위원회, 尹 비상계엄에 '발목'…출범 차질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바이오 정책의 총괄을 담당할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출발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예정됐던 국가바이오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출범이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됐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된 위원회는 연구개발이나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이다.

위원회는 향후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었다. 또한 생물학적 위협 대응, 공급망 안정화 등 바이오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과 국제 협력의 지원을 담당한다.

해당 기구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이상엽 KAIST 부총장이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위원회 운영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불가능해진 상태다. 윤 대통령이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혀 직무가 배제되면서다.

또한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가중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출범 시점 등은 더욱 가늠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규제 개선과 육성 정책이 이뤄지려면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기에 이번에는 다를 거란 희망을 품었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바이오경제의 큰 틀 안에서 그동안 도외시됐던 그린바이오 등에 대한 논의 기구가 가동되는 것에 기대했기에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