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추진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강남구는 다음달 말까지 지방세 2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19명을 대상으로 9억3900만원 규모의 가택 수색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은 주로 국세청과 서울시 고액 체납반에서 실시하지만 구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강력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여 년 이상의 채권추심 경험을 가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고액 체납 현장 징수반 운영 역량을 토대로 한다. 현장 징수반은 면담 활동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대상자를 발굴했다.

구는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세무직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가택 수색반을 꾸려 직접 동산 압류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3회 이상 체납하고 2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67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부동산과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19명을 선별해 동산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 수색 실무 교육을 받았으며 수색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국세청과 협력해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