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도 수도권-비수도권 '빈부격차' 심화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수도권-비수도권 간 공공주택 물량 격차가 2.5배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위해 공급량을 수도권에 집중한 영향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3400가구를 공급하나 반면 비수도권 공급은 3만9500가구에 그쳤다.

착공 물량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이 3만9200가구였고, 비수도권 공급량은 1만5700가구에 그친 것이다.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가 9만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63.8%가 집중됐다. 이어 인천(1만100가구·7.1%), 부산(5500가구·3.8%)이었다.

반면 광주와 제주에선 3년간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착공 물량으로 따져봐도 경기도(2만8700가구)에 공공주택 공급 52.3%가 몰려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LH가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면서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기에 지방에도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