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공매도 재개 재확인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힘을 실으며 금투세를 폐지한 뒤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론에 대해서는 상법 체계라든지 판례 이슈에 대한 경제관료들의 판단이 어려운 법률전문가 의견이 있어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며, 최근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을 검토해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재확인하며 거래세를 스케쥴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누적부채를 정상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만,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야 하므로 여러 요인을 반영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