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트레스 DSR' 강화…가계부채 잡는 효과 있을까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가계부채가 역대급 규모로 불어나면서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금융위의 주문에 따라 잇따라 대출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금융권의 움직임이 증가하는 가계부채 규모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에 앞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는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2단계 조치가 적용되는데, 이번에 수도권은 0.75%p(포인트)가 아닌 1.2%p로 스트레스 금리가 크게 상향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5%로 가정)로 대출을 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의 대출한도는 3억2900만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2억8700만원으로 4200만원 가량이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3억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권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강화와 함께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가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돼 보다 깐깐한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출 종류·지역·차주 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은행권 주담대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달에 들어서도 지난 13일 기준으로 주담대 등이 4조4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부동산 시장 상황, 대출규제 등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 또는 축소된다. 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가 지속되는데다가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에도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으로 은행들에게 가계부채와 관련해 경각심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은행권에선 크게 증가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에 계속해서 나서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한 달 새 네 번 이상 대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공지하는 등 총 인상 횟수가 20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이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러한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DSR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으로 향후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내부관리 목적으로 산출된 DSR을 바탕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라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