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대책, 그린벨트 인근 '불쏘시개'…시장 '혼돈 가중'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최근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택지지구 확보를 통한 공급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중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일부 해제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토지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약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21주 연속 강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치솟고 있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택지지구 확보 △재건축·재개발 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대책들 모두 궁극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임에도 오히려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 대책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 등 주거 선호도가 많은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다는 시장의 예상과 더불어 인근 토지를 선점하기 위한 투기수요의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송파구 방이·오금·마천동,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초이·감이동 일대 10.58㎢ 지역을, 서울시는 서초구 내곡·방배동 등과 강남구 개포·자곡·세곡·수서동 등 79개 법정동 125.16㎢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같은 대책이 투기지역에 대한 단서를 준게 아니냐는 업계의 지적도 나온다.

강남구 일대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일부터 인근 그린벨트 입지에 대한 문의와 그린벨트와 인접한 토지매물이 있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자수요를 오히려 자극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방식이 결국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효과를 냈다고 지적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이 일반 정비 사업보단 짧은 기간이 소요되지만 단기간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심 주택 공급 부족과 전셋값 상승세, 공사비 인상 등이 겹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줄지 않는 현 시장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2년 강남구 세곡동, 내곡동 등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지구 개발을 했을 당시와 같이 '로또청약'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앞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 지구 사업을 통해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린 사례가 있다"며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발표 역시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수요의 유입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계획분의 절반도 착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오히려 집값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