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ㅣ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총 12만가구 중 7만5000가구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에게 시세의 30∼50%에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놓는 '신축 든든전세주택'은 1만5000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 1만가구를 사들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공급한다. 이 역시 '신축 든든전세주택'에 해당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한다. HUG가 경매 낙찰받은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게 되는 구조다.

준공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로 공급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만가구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신축 매임임대주택 공급 목표 물량인 4만가구를 달성하기 위해 이 중 대부분(3만3000가구)을 차지하는 LH 물량의 월별 이행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줄이고, 매입 심의 횟수를 늘려 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40명을 충원한다.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재정으로 LH와 지방공사 등에 실제 매입가의 66%가량을 지원하는 현재의 이 비율을 높인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