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대왕고래 프로젝트, 국회 예산 협조부터 '산 넘어 산'
내년 1개공 시추 시 최소 1천억원…정부, 석유공사 출자·융자 집행 검토 野 "국회 동의없는 예산집행 불가…'20% 성공률' 근거 등 자료 제출 요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가 물리탐사를 마치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첫 시추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당장 국회의 예산협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1개 유망구조 시추에 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최소 5개의 유망구조를 시추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의 '삭감 권한'을 쥔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검증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획을 직접 발표하기까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논의 과정 등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 1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염두에 두고 최소 1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검토 중이다.
시추공 숫자는 시간과 작업 결과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변수가 많은 이번 프로젝트의 특성상 일단 1개의 시추공부터 뚫어본 뒤 추후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내년에는 100% 정부 지분이 들어간 석유공사의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남은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진행된다.
1천억원 중 500억원은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 500억원은 정부 융자로 내년 상반기 시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비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관건은 국회와의 협의다.
22대 국회가 막을 올리자마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시추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