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 해준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준공 승인 불허'라는 강력 조치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까지 번지는 사건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검사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로, 건설사가 반드시 보강 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