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道 변경, 기재부 협의도 없어…원안이 해법"

컨슈머타임스=윤광원 기자 ㅣ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논란과 대해, 국토교통부 변경안(강상면 종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안(양서면 종점) 추진을 다시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사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설 이전의 사업"이라며 "지침은 '예타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후 1건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으로, 종점이 변경됐는데 노선은 5%만 달라졌다.

김 지사는 "지침 이후 노선의 1/3 이상 바뀐 최초의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고, 기재부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확정됐다"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회사가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용역을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의 55%가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대안 노선 검토보고서' 상에 원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화이트보드에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원안 및 변경안 노선을 그린 뒤, 원안이 변경안에 비해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가깝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변경안의 140억 사업비 증가에 대한 산출 근거 전무', '원안(1744세대 3651명 거주 4개 마을)보다 다섯배(8570세대 1만 8130명 거주 10개 마을)나 많은 변경안의 전원주택·마을 통과'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아야 한다"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해법'으로,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결정된 국토부 원안이 채택되면, '백지화 선언' 이후의 '국정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고, 국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