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선 보상 요청에 원희룡 "국민적 동의 안 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가가 전세 피해를 선(先) 보상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국민적 동의가 되겠느냐"며 불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부산지역 청년 전세 피해자 2명을 만나 상담했다.

한 피해자는 "어제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출산율이나 결혼율 같은 것이 전세와도 연결돼 있는데 시각을 좀 바꿔서 보면 서민들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 국가가 함께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원 장관은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지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결국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건데, 세금 낸 사람들이 과연 동의하고 국민적인 동의가 되겠느냐"면서 "세입자 입장에서 '이왕이면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피해자에게 낙찰 대금을 융자해주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이 납득 가능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대금 융자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무이자가 될 수 있고 (경매로 낙찰받은 뒤)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고 하면 사실상의 부채 부담이 거의 없을 수가 있다"면서 "(낙찰 후 가격상승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을 본인이 지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면 그 위험을 국민들에게 다 떠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에는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