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LH, 서민 공공임대‧택지 매각으로 집장사‧땅장사"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LH 임대주택 문제가 화제로 떠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가 서민 주거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LH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을 제시하면서 LH가 지난 6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에 공공분양주택 건설 특례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국공유지에는 임대주택 건설만 가능하다.

심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LH의 주요 관심사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정책을 축소하고, 공공분양 공급과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서민들은 신림동 반지하 참변을 비롯해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시달리는데 이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는 LH는 집장사, 땅장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LH는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를 통해 무려 4조4000억원의 수익을 냈다"면서 "국토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주택의 분양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 공급물량 축소와 예산 삭감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상 13만호에서 3만호를 줄였고, 예산도 5조7000억원(25.1%) 삭감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오히려 물량을 축소하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LH 역할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건설형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해 예산이 줄었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물량은 줄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내년도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 예산도 크게 줄었다"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예산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주택 하자 문제를 두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H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0만3897건이며, 호당 하자 발생건수도 2019년 0.87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증가했다"면서 "매입임대 호당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서 '싼 게 비지떡'이 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인용하면서 "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경우가 264가구에 달해 입주자 기준을 벗어났고 심지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도 있다"며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 매입을 통해 '땅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최근 5년 동안 수도권에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해 7조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LH의 과도한 수익 창출은 실수요자의 분양가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짚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기 신도시의 전체 주택건설용지 834만㎡ 가운데 62.1%에 달하는 518만2000㎡가 민간주택용지(분양·임대)라며 민간용지 비율이 과다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LH 측은 "정부의 청년원가주택 등을 도심 내 국공유지 등에서 공급 가능하도록 국공유지 특례 제도개선 검토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며, 공공택지 매각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재투자 등의 공적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국민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공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