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산자위 '한국 전기차 지원 제외' 美인플레감축법 우려 결의안 채택

[컨슈머타임스 이찬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30일 여야 합의로 각각 채택했다.

외통위는 오전 전체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미국의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FTA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WTO 협정, 한미 FTA에 기반해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산자위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 한미 FTA 등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미국의 IRA가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별 대응 전략,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