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로 줄여

[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본예산 상의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수준인 5∼6% 수준으로 관측된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이 5%면 638조1000억원, 6%로 잡으면 644조200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을 64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강력한 재정준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로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연기금 등 수입을 제외한 내년 나라살림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 1.9%(37조600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본예산 편성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3.5%(71조5000억원), 2021년 5.6%(112조5000억원), 2022년 4.4%(94조1000억원)였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긴축 모드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5년간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목표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0%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는 단지 예산 편성 당시 기준이 아니라 결산 기준으로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폭도 예상보다 커졌다. 2021년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GDP 대비 5.6%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론 4.4% 수준에 그쳤다.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던 데다 자산시장 호조까지 겹치면서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61조원이나 더 걷히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내였던 것은 2019년(2.8%)이 마지막이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4년 만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할 경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대 중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8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