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美 자국산 전기차 우선법에 "한국도 세제혜택" 요청

[컨슈머타임스 이찬우 기자] 미국의 자국산 전기차 우선 지원법으로 인해 한국과 유럽의 자동차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하원에 전달했다.

12일 KAMA는 정만기 회장 명의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하면 세금공제혜택의 절반이 제공된다.

나머지 세금공제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의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자동차업계는 현재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 미 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KAMA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과 미국산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한다는 한미 FTA에 따라 한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 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한국산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한미 FTA에 일치되도록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급을 지급했다"며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지난 30년간 130억달러 이상 투자를 통해 미국인 10만명 이상을 고용했다"고 말했다.

KAMA 회원사로는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차가 가입돼 있다.

미국의 새로운 법안에 유럽도 긴장하고 있다.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해당 조처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세계무역기구 규범과도 상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