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선진국 정부채무비율 줄였지만…한국은 2.5%p 증가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지난해 주요 7개국(G7)이 일반정부 채무 비율을 감축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자 긴급 지원조치를 회수하고 재정 정상화에 착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61조원의 초과세수를 기록하면서도 채무비율이 상승해 우려가 커졌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선진 7개국은 모두 지난해 일반정부 채무비율(general government debt of GDP)을 감축했다.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 비율을 뜻한다.

이탈리아는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지난해 175.0%로 2020년(185.5%) 대비 10.5%포인트나 감축했다.

캐나다 또한 같은 기간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9.6%포인트(126.9→117.3%) 줄였다.

이밖에 프랑스는 7.9%포인트, 미국은 6.5%포인트, 영국은 6.0%포인트를 각각 감축했다.

국가채무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도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0.4%포인트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45.4%에서 47.9%로 2.5%포인트 올랐다. 채무비율의 상대적인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남들이 모두 채무를 줄인 상황에서 도리어 상승한 것은 우려의 대상이다.

비교 대상을 OECD 39개 회원국으로 넓혀도 결과는 비슷하다.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2020년 130.5%에서 2021년 125.0%로 5.5%포인트 줄었다.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서 경기 회복 첫해인 2021년 사이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난 나라는 39개국 중 7개국에 불과했다.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7.5%포인트(70.0→77.5%) 늘어난 아이슬란드, 2.8%포인트(56.0→58.8%) 늘어난 라트비아에 이어 한국은 3위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줄어든 것은 경기 회복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당시 특단의 재정지출을 회수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보다 세수가 61조4000억원이나 더 걷혔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OECD는 2023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51.1%로 2020년의 45.4% 대비 5.7%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