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식 출범…경제계, 공급망 안정 환영에도 '중국' 리스크 우려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오후 공식 출범한다. 국내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에 대한 기대로 IPEF 출범을 환영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하는 입장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에 이어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창립 멤버로 참여해 IPEF의 운영 방안을 큰 틀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 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논의를 위한 다자 협의체다. 하지만 IPEF는 핵심 의제만을 정했을 뿐 구체적 내용은 가입국이 함께 채워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면 앞으로 구체적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룰 메이커'로서의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IPEF가 공식 출범하더라도 당장 국회 비준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CPTPP, RCEP 등은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전제한 것이어서 체결 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IPEF는 무역을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이 때문에 시장 개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윤곽만 잡은 상태다. 향후 규범 수준이 높아질 경우에 접어들어서야 비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대체로 IPEF 참여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논평을 통해 "IPEF 참여를 통해 향후 한미 양국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 협력, 세계 안보와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의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통해 "IPEF에 한국이 동참키로 한 것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 구축과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 연대'의 성격이 강해 기업들로서는 부담을 가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