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가계부채 진정시켜

[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발함에 따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머지않아 물러나게 됐다. 금융권에선 고 위원장이 가계 부채 안정, 취약층 금융 지원,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제도화 등의 업적을 남겼다고 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8월에는 가계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760조원이었다. 

이때 고 위원장은 대출 총량제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각종 대출 규제를 하고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 DSR이 적용됐다. 금리도 오르자 가계 대출 증가세가 약해졌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제도화도 진행했다. 고 위원장은 특정거래금융법(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난해 9월 말부터 즉각 적용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최근 금융권의 이목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권 인사들은 김 내정자가 금융위원장을 맡으면 우선 서민들부터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수연 공정한금융투자연구소장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때 고수익을 미끼로한 고위험 상품이 증가한다"며 "사모펀드 등 금융회사의 고위험 상품 감독이 필요하며 다음은 불평등을 감안한 가계대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 당국의 실적 위주 규제는 서민 고통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 생산성을 악화한다. 과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거품을 만든 대출 증가는 부자들이 주요 원인이며 서민은 생계형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 전세대출, DSR 규제에 서민의 애로가 폭넓게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