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노믹스 스타트…'3고(高) 불황' 돌파 비책은

[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부터 대통령직을 맡게 된다. 요즘 한국 경제는 80년대 3저(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호황과는 전혀 다른 '3고(고금리‧고물가‧고달러)'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및 사회구조 개혁과 양극화 해소, 시장원리에 충실할 것 등을 조언했다. 

새 정부 경제팀이 대면한 경제 환경은 '1270원대 원‧달러 환율, 4.8% 소비자물가 상승률(올해 4월), 1∼4월 무역수지 적자 66억달러'로 요약된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제계에선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일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아질 경우 국내에 있는 외국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있는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경우 외환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경제계에선 새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부터 이뤄내야 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1달러 당 1300원'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과거 미국과 맺었던 통화스왑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할 것이란 견해가 제기된다. 미국과의 통화스왑 계약은 지난해 말로 끝났다. 

무역수지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면 국가 신뢰도가 하락한다. 국가 신뢰도 하락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금리도 문제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5%대로 들어갈 수 있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금리를 높이면 시중자금을 은행이 빨아들이게 되므로 물가 상승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   

ING은행은 9일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6%로 수정 제시했다. 이것은 당초 전망치였던 3.6%에 비해 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ING은행은 이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한은이 1.5%인 기준금리를 올 5월, 7월, 12월 각각 0.25%포인트씩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준금리가 2.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근본적으로 양호한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 내게 되면 환율이 안정된다. 무역수지 실적이 꾸준히 좋게 나오면 경제 체력이 튼튼해지고, 경제 체력이 튼튼하면 금리가 올라가도 국민들이 부담을 덜 받게 된다. 경제 체력을 강화하려면 경제 및 사회구조 개혁이 중요하다. 경제계에서도 국가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 및 사회구조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조업 위기와 탄소중립 등을 위한 산업전환이 용이하도록 경제, 사회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은 재벌 개혁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출자단계를 제한해서 재벌이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유인하고 새로운 도전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시장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치논리로 훼손된 경제정책을 걷어내고 시장원리에 충실한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극화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는 더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졌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정책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공정한 경쟁을 위한 불공정행위 근절,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尹)정부는 공약도 그렇고, 국정과제 역시 규제완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윤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향후 공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책들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