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내주 본회의 처리"
2022-04-22 안솔지 기자
[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중재안'을 수용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8개항에 걸친 중재안을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대범죄수사청 발족과 반부패강력(수사)부를 5개에서 3개로 감축하고 검사 수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해 나가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치열한 논의 끝에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래대표가 3~4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검찰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여야가 박 의장을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총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