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경제제재 동참…피해기업 최대 2조 긴급금융 지원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해 수출 통제 등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피해 기업에게 무역금융 지원 등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 억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구체적 동참 수위·내용 등을 논의해 피해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제재 동참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 수출신용보증 무(無)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장·가지급 등 무역금융 지원을 즉각 개시한다.

대러 제재 등에 따른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필요시 최대 2조원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미련·시행한다.

또한 미국의 금융제재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대금 등의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비축유 공동방출을 추진할 경우 협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 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분야별 에너지·공급망 수급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석유 등 에너지는 현물 추가 구매, 호주산 수입을 확대하고 나밈 등으로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다. 원자재의 경우 대체 여력 제한 품목 중심으로 국내기업 대체 생산, 수입선 확대, 업체간 물량 교환 등을 시도한다. 곡물의 경우 사료원료 배합 비중 조정, 대체 가능원료 지원 확대, 검역·통관 신속 절차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범정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매일 개최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 무역투자 24,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 창구, 러시아 데스크 등 3대 창구를 통해 기업 애로를 실시간 접수·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경제 상황 점검 결과 대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 규모, 원자재·곡물의 비축·계약 물량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