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지난해 역대급 초과세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지난해 60조원에 근접한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할 만큼 세수 추계에 오차가 있었던 건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에서 본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세금은 '양도소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상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부분 부동산 관련 세목들"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857억원으로 예측했으나 11월말까지 34조3761억원으로 17조4904억원이 더 걷혔다는 것이다.

실적이 본예산 때 예측치의 2배에 달했고 12월 실적까지 합산하면 연간으로는 양도세수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상속·증여세도 본예산 당시 9조999억원이 예측치였으나 실제로는 11월까지 14조4459억원이 걷혀 실적이 본예산의 1.5배에 달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본예산이 5조1138억원인데 11월 말까지 실적은 1조4788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이뤄지기에 실적이 적은 것이다. 올해 부동산 고지액은 8조5681억원으로 본예산의 1.7배에 달했다.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861억원, 실적 9조4499억원으로 실적이 본예산의 1.9배였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3054억원의 1.3배인 68조7847억원이 걷혔고,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67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036억원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수가 급증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면서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도 정부 예측보다 코로나 위기를 잘 견딘 기업 노력의 결과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추계 오류 재발을 막겠다며 기재부 세제실 인력 풀 확대와 성과평가 강화 등을 언급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무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하자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미래권력의 편에 서서 세제실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부총리가 사과해야 할 일을 되레 직원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세수 추계 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세제실 인력 운용, 의사 결정 구조, 세수 오차 인식·대응 등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