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보험감독 강화…소비자보호 프로세스 구축"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감독‧검사 업무 수행에 있어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5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모든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 및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 모집단계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정 원장은 "생명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내재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