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상위 20곳,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2조원

2021-10-08     박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됐으나 상위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잔액 대부분이 20% 초과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4조4148억원, 차주(대출자)는 88만3407명이다.

이중 금리 연 20% 이상 대출은 4조1834억원으로 전체 94.8%다. 차주는 81만8523명으로 전체 차주의 92.7%다.

연 24% 금리 초과 대출도 5298억원에 달했고 해당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는 10만9250명이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졌다. 이어 올해 7월 연 20%로 한 단계 더 인하됐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에만 적용했다.

전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서민들이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체의 자정 노력과 금융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