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에 칼 빼든 與…플랫폼 갑질방지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갑질 규제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글로벌 IT기업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데 이어 이번엔 국내 대형 플랫폼의 갑질 관행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관련 상임위 심사와 아울러 내달 국정감사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뒤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는 기조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 중소 입점업체에 대한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큰 부담"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최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카카오 성공의 이면엔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강조, 여당 지도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제정을 추진하는 법안의 명칭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사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10여 개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