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불투명한 추경 확대·전국민 지원금…또 나랏빚 의존하나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추경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5천억원까지 추경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홍 부총리는 이미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에 초과 세수를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추경 확대·전국민 재난지원금…또 국채 찍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애초 2차 추경 규모를 33조원으로 하고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소득 기준 경계점 바로 위에 있는 이들이 배제되면서 소득 역전 논란이 불거진데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반발, 세금을 내는 부유층에 대한 차별, 20% 제외를 위한 행정비용 등을 놓고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등급인 4단계가 발령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자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예산인 희망회복자금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추경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여당은 국채상환 예산(2조원)을 추경으로 돌릴 경우 2조∼2조5천억원, 국채 상환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4조∼4조5천억원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1∼5월 세수(국세 수입)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6천억원 늘었기 때문에 빚을 내지 않고도 재원은 넉넉하다고 봤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추계에 '과소나 과대 추계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향후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방역(단계 강화)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했다. 4단계 거리두기가 세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추경 확대를 위해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빚을 내지 않고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당정 합의를 뒤집는 것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