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 분담금 낸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업체들도 오는 2023년부터 금융감독원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 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감독 수요가 없는 업종(역외 투자자문회사·자본법상 회사형 펀드)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원칙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부과한다.

현재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인 금융사는 감독 분담금을 내고 있다. 분담금은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사별 부담 능력(영업수익 비중)을 고려해 안분된다.

앞으로는 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대리점(GA) 등은 상시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영업 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해 상시 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종(상호금융조합·해외송금·펀드평가·보험계리 등)에는 건별 분담금(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 부과)을 적용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분담금 산정 때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고,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낮춘다. 그동안 금융사의 부담 능력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아 분담금이 금감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규정한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분담금은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