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 상한선 9억원 검토…"이르면 내달 중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이 높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이 서울에서만 30% 가까이 된다"며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높다"고 전했다.

이어 "6억원 이하는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 신속하게 감면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현행 종부세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는 안으로,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액수(12억원)에 맞출지, 비율(상위 1~2%대)로 맞출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