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금융소비자' 권리 강화

[컨슈머타임스 김동역 기자]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내외 금리상승 위험 대비…다양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경기 전망에서 한국 지표가 9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금소법 시행…보험·투자·대출 '계약 철회' 가능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 철회가 가능한 대상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 등이 포함된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또 금융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대출 시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감원,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날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정 사장에 대한 징계를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낮춰 문책경고로 의결했다. 문책경고 역시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 사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한 뒤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윤석헌 금감원장 "국내외 금리상승 위험 대비…다양한 대출 필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국내외 금리 상승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은 작년 말 연 0.91%에서 최근 1.72%까지 올랐다. 한국 국고채금리 10년물도 같은 기간 1.71%에서 2.10%로 상승했다.

윤 원장은 "그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이 적지 않아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된 차주들이 많다"며 "차주들이 원할 경우 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금리상한형 대출을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금리 상승 위험을 분석·평가·관리하고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기업경기 전망 9개월 연속 상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경기 전망에서 한국의 지표가 9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3일 OECD 기업신뢰지수(BCI)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BCI는 99.5로, 전달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BCI는 향후 기업경기를 전망한 지표다.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 하강을 의미한다.

한국의 BC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2월 98.6에서 지난해 1월 98.4로 떨어지더니 5월(96.5)까지도 내림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6월(96.6) 0.1포인트 상승한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BCI가 마지막으로 100을 기록한 것은 2011년 6월(100.2)로, 이 추세가 올해 계속 이어진다면 10년 만에 100을 회복하게 된다. 지난달 OECD 회원국의 평균 BCI는 100.0이다. 현재 한국은 BCI가 집계된 29개국 가운데 19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