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지원금 논의 착수…자영업자 등 지원금 3~4월 유력

[컨슈머타임스 인터넷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넘어서는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된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부터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기만은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