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소상공인 보상법' 제안…소상공인에 희망될까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상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휴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휴업보상' 개념을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겠다"며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한다면 방역이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 7290억원, 연 8조7900억원"이라며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