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유치, "현재의 리쇼어링은 불가능하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경제적 영향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경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의 경우 최근 해외 언론이 발표한 자료처럼 코로나19로 안전한 나라 3위에 오를 만큼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도 경제 회복을 위해 뉴딜 정책 등 다양한 극복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글로벌 소싱의 한계점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소싱의 특성이 두드러진 지동차이 돌파구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주력 부품 등 관련 산업 중 핵심 산업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자국 우선주의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국지주의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근거리 공급망에 대한 요소의 가미는 결국 해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고민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정부 역시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세제혜택 등 지원책을 내세우는 등 '리쇼어링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 간 국내로 되돌아온 기업은 약 80여개 정도에 불과할 만큼 그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 마저도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 진출한 기업에 한정돼 있는 등 해외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리쇼어링 정책의 실패는 국내에 자리잡은 '고비용·저생산' 시스템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 등 1고 3저 현상은 고숙련 인력이 중국이나 동남아도 증가하면서 국내와의 차별화가 없어진데 따른 자연적 현상이다. 여기에 국내 인건비는 동남아시아 타 국가 대비 월등히 높고 잦은 노사갈등으로 인한 파업이 잦아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잇다. 매년 국내 노동조합은 임단협을 통한 임금협상을 주장하면서 노사갈등을 키우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해외 기업들의 시선이다. 그 결과 해외에서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노조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금 상승만을 주장하는 것이 그 배경이다.

여기에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기업관련 세금을 인상해 나타나는 '노동자 프랜들리 정책'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국내의 각종 제도와 규정이 '포지티브 정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상호 얽혀 있으면서 해석이 제각각 되고 잇는 것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제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의 귀환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노사가 손잡고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주도적으로 오픈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가 됐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는 배려와 이해의 시각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첫 단추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