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송전탑 인센티브' 논란…송전탑 구축 사업, 돈으로 하나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한국전력 송전탑 건설 사업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졌다. 

밀양 송전탑 구축 당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 주민 2명이 목숨을 끊었고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슈가 커지자 한전은 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동의를 얻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 뒤인 2016년 한국전력은 수도권 지역과 전국으로 전력 수급을 목적으로 울진, 봉화, 평창, 양평 등 지나는 시군이 10곳, 길이 230km의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대로라면 14개 마을에 송전탑은 440개가 세워진다. 현재 14개 마을 중 진조리, 지동리를 제외하고 합의가 완료된 상태다. 이 두 마을은 설계도 상 송전탑 수가 가장 많이 건설되는 곳이다. 한전에 따르면 평창군 지역의 경우 마을별 설치되는 철탑 수는 5~13기로 진조리 13기, 지동리 7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전은 "유사 수준으로 설치되는 타 마을 중에도 합의가 된 마을이 있다"며 '이번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지자체와 마을 번영회, 분야별 전문가(환경단체, 교수 등) 등에 공문을 보내 대표를 추천받아 입지 선정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후 2019년 4월 위원회를 통해 송전탑이 어느 마을, 어느 곳을 지나갈지에 대한 경과지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경과지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특별 지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마을 대표를 직접 선정하거나 선출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거주 주민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전은 또 빠르게 합의를 하면 마을 공동사업, 주민생활안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마을에 합의금을 건네고 매년 특별지원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송전탑이 적게 설치되는 마을과 상대적으로 송전탑과 거리가 먼 마을부터 합의를 유도해왔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인센티브는 합의금이 2억5000만원 수준인 마을은 매년 2000만원을, 10억원이 넘는 마을에는 매년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전력은 "특별지원 사업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할수록 좋은 것"이라며 "향후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지역별 차이가 클 경우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 또는 50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MBC 기자의 주장일 뿐 내부적으로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합의금 산정 방식은 비공개라며 "마을과 합의된 금액은 알려줄 수 없으며 구체적인 것은 사업에 대한 전체 합의가 완료됐을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마을을 지나는 것에 대해 전자파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한전은 "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교류 송전방식이 아닌 직류 송전 방식으로 직류는 주파수가 없어 전자파를 발생하지 않아 인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전은 "지형, 기술적인 부분에 따라 최적의 위치로 설계된 것"이며 "동해안에 전기 발전소가 많고 발전된 전기를 전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은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