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취약층·소상공인 지원금 '선지급 후확인' 절차 도입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지원금은 '선(先)지급 후(後)확인' 절차를 도입해 집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피해가 집중된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 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관계 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 전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79개 세부 정책 과제 중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52개(66%) 과제는 추석 연휴 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석 이후에도 농업 직불금 조기 지급 등 나머지 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 소비가 코로나19가 재확산 한 지난 8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등 관광업계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 등을 통한 관광산업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식분야에 대해서는 "매출액 회복세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대책도 확대·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