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한국판뉴딜·청년희망패키지에 예산 확장…20조원씩 반영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이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된다.

또 고교 무상교육은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어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증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등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할 방침이다.

예산 상당 부분은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의 바우처·쿠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 벽지 등에 초고속인터넷망 574곳 설치, 공공 와이파이 1만5000곳 확충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새로 지원하고 산재 보호가 적용되는 특수고용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총 20조원을 투자,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5만호로 늘리고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로 '선 취업 후 진학'도 지원한다.

군 장병에 대해서는 급식비 인상,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하고 전투 중 다친 전상군경 수당을 현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훈 예산을 늘린다.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