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하면 100% 국채 발행"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홍 부총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여건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는 어려운 상황이 겹쳐 있었지만 지금은 경기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보다는 양호하다"며 "우선은 이번주 동향을 봐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 답변에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재원 마련에 대해 다시 물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기존예산에서 구조조정 했다"며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어 "3차례 추경을 하면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약 25조원 정도 구조조정을 했기 떄문에 남아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며 "구조조정을 한다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이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에 대한 격려나 희망을 주는 것도 이고 소비 진작 등 몇가지 목적이 있다"며 "현재는 소비 진작이 아닌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게 아닌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김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