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기초정부에 복지자치권 보장 촉구

[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28일 "기초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복지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대타협 촉구문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과 일방적 재정배분 방식으로는 다양화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문 구청장은 "기초정부가 지역별 복지수요를 책임지기 어려운 가장 큰 요인은 국가복지사무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라며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전국적·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역정부의 자체 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로 추진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광역-기초정부가 참여하는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정 및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주최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합리적 역할 재정립을 위해 중앙 및 광역정부가 대타협의 장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