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째 부동산 대책 앞두고 부총리·국토부 또 엇박자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이번 주에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후 두 달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다만 이번 추가대책 발표를 앞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엇갈린 메시지를 주고 있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데 제동을 걸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이 (대책의) 대상은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었다"며 특정지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용성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의 발표를 앞두고 나타나는 정부 내 불협화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때도 국토부가 8월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홍 부총리가 "실제 적용에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비교적 시장을 잘 아는 관료 그룹과 표와 인기를 좇는 정치 세력 간 불협화음이 근본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4월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수용성 지역에서 출마하는 여당 의원 등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19일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후 이르면 20일 부동산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