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국회 통과…9년만에 첫 문턱 넘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위 발의안을 중심으로 금융사 영업행위 규제 강화, 소비자 권리 강화의 내용을 담는다.

국회는 6대 판매행위 원칙인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을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

앞서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1년 최초 발의가 이뤄진 후 총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로 금소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다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