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실회의서 상한제 적용지역 논의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비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해온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