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장벽에 부딪혔다. 이들 회사는 보험 중개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일부 보험사들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 등 보험사 6곳과 제휴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서비스 중단 이후에는 배너 광고 형태로만 제휴를 유지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이들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월 25일부터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 같은 핀테크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사의 펀드와 보험, 연금 등을 비교 및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계속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금융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보험과 펀드 추천 등 금융상품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실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가 아닌 자회사가 맡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왔고, 이번에도 위법 사항이 없도록 계도기간 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온라인 플랫폼 보험 상품 비교 서비스가 손보사 간 경쟁을 촉진해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이 준비했던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가 11%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보험사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보험업 예비허가를 받은 후 본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말에는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이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었다.
네이버 역시 종합 금융사로 도약하기 위해 닻을 올린 상황이다. 보험 대리점 시장에 진출해 올 하반기 중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은행, 보험, 카드, 자산관리 등 각 분야의 개발자 채용을 실시하며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들 회사가 본격적으로 보험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빅테크가 규제 대상이 되면서 기존 보험사에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소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험 사업을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까지 가세해 빅테크의 전방위적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금융권뿐만 아니라 전 산업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