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투기와의 전쟁'으로 명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이)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반드시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말 12·16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일부 풀어주는 식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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