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 6개월새 절반 넘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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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6개월새 절반 넘게 줄었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2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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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년 7월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공원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 상실(실효)될 예정인 전국 장기미집행공원 364㎢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제 공원부지 결정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는 64㎢라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장기미집행 대책을 발표할 당시 해제 예상 넓이인 151㎢에서 57.6% 감소한 수치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장기미집행공원(364㎢) 중 현재까지 총 300㎢, 전체의 83%을 공원 해제 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전환했다.

국토부는 해제 예정 공원 부지도 주민이 잘 이용하지 않고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있는 등 개발에 제한이 있어 해제돼도 난개발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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